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에 대해 법인규칙§2의2②(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법인-0863문서일자 2026.07.3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신용회복위원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운영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을 통해 보증료를 부담할 수 있다. 법인규칙§2의2②(2) 단서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소액금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소액신용대출을 위해 A법인의 개인금융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질의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2026년 4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질의법인의 소액신용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쟁점
-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할 때 보증료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 법인규칙§2의2②(2)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민금융진흥원이 발급한 보증서에 대해 질의법인이 보증료를 부담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비영리법인이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법인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신용회복위원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법인규칙§2의2②(2) 단서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료를 전액 부담할 수 있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을 통해 질의법인이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운영할 때 보증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가 보증료를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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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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