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78선고일 2026.07.0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이 사건 의제면허는 원고가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며, 사업자등록증에 지정조건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의제주류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주요 쟁점
- 의제면허가 적법한지 여부
- 사업자등록증의 지정조건이 유효한지 여부
- 피고의 의제주류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들은 의제면허가 구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주장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제1심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원고들은 의제주류면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단 근거
원고들은 의제주류면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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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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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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