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대법원-2025-두-35288선고일 2026.08.12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과세관청이 비거주용 부동산의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원고는 강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이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주요 쟁점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공시가격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평가기준일에 따른 시가 산정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과세관청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공시가격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비과세관행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과세관청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비상장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공시가격만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 근거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며,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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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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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08.21. 선고 2000두5098
-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7두23200
-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5두3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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