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
분양권의 일부 증여시 프레미엄 상당액 산정방법
사전-2026-법규재산-0045문서일자 2026.06.29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분양권의 시가 산정에 대한 질의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프레미엄은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인은 2025년 11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2025년 12월 배우자로부터 분양권 1/2 지분을 증여받았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은 3년간 전매 제한이 있다.
주요 쟁점
- 분양권의 시가 산정 여부
- 프레미엄 산정 방법 여부
- 상증법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분양권의 가액은 납입한 금액과 프레미엄의 합으로 평가해야 한다.
- 프레미엄은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 상증법 제60조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판단 근거
프레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5,309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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