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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를 징수하고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4750선고일 2026.07.1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이 사건은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 징수를 위한 매출채권 압류와 관련된 판결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959,338,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 기한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요 쟁점

  •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 징수 여부
  • 피고의 지급 의무 여부
  •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 여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명확히 하였다.

판단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959,338,550원을 지급해야 한다.
  • 지연손해금은 이행 기한에 따라 연 5%와 연 12%로 계산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다.

판단 근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이행 기한을 정한 이후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9,338,550원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은 이행 기한에 따라 연 5%와 연 12%로 계산하여 지급하라.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1,165자
요지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를 징수하고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합147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33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2.부터 2025. 10.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59,33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5. 6.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제3채무자로서 국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그 이행 기한을 2025. 6. 11.로 정하여 이행청구를 하였으므로(갑 제4호증) 피고는 원고가 정한 그 이행 기한 다음날인 2025. 6. 12.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59,338,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 기한 다음 날인 2025. 6.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5.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1)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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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4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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