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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특례 적용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488문서일자 2026.06.25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본 사건은 甲과 乙의 주택 양도 및 임대차계약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직전임대차계약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19년 6월 甲은 서울 소재 A주택을 취득하였고, 2020년 8월 乙은 서울 소재 B주택을 취득하였다. 2022년 6월 甲은 A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1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동일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쟁점
-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혼인 후 10년 이내에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요지
-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혼인 후 10년 이내에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수 있다.
-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판단 근거
기획재정부는 임대차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3,374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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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2023.08.1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 기획재정부 2024.07.08. 서면-2024-부동산-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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