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6-법인-2870문서일자 2026.07.0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출연재산의 사용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면세가 가능하다. 질의법인은 기존 건물의 미사용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사회복지법인 OO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질의법인은 출연부동산을 3년 이상 사용한 후 공익목적에 미사용하게 되었다.
주요 쟁점
- 출연부동산이 3년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는 무엇인가?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기존 건물의 미사용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회신 요지
- 출연부동산이 3년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면세가 가능하다.
- 인허가 관련 소송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된다.
판단 근거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면세가 가능하나, 단순한 미사용은 면세 사유가 되지 않는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1,955자
요지
출연재산을 3년 이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령·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인허가 관련 소송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에 의한 법령상 또는 행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이거나 인허가 관련 소송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 OO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질의법인은 공익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출연부동산을 이전으로 인해 공익목적에 미사용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
○(질의1) 3년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출연부동산이 협소하여 인근 신축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건물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출연부동산의 미사용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 건물의 매각이 지연되고 있으며, 신축 건물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기존 부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제4호까지, 제6호및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및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③ 법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관련 판례·예규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예규·해석 · 서면-2026-법인-5058 · 2026.10.29
공익법인 지원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및 특정계층 혜택 제공 해당 여부공통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심사·이의·적부 · 심사-증여-2026-0022 · 2026.10.07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2021년이 아닌 해당 자금을 수령・사용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공통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예규·해석 · 서면-2026-법인-4267 · 2026.09.17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인건비로 지출 시 직접 공익목적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공통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예규·해석 · 서면-2026-소득-4266 · 2026.09.17
카드결제 방식으로 수령한 헌금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기부금수익 해당 여부공통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법인-0265 · 2026.03.24
유증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통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