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
인구감소지역 내 취득한 분양권이 ’27.1.1.이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조특법§71의2 적용 여부
서면-2026-법규재산-0119문서일자 2026.08.1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21년 1월 A주택을 취득한 후, 2025년 5월 B분양권을 취득하였다. 2027년 1월 B분양권의 잔금을 청산하고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의 다른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주요 쟁점
- 인구감소지역 내 분양권 취득 시 특례 적용 여부
- 1주택 보유 세대의 분양권 전환 시 세금 혜택 여부
-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충족 여부
회신 요지
- 1주택 보유 세대가 인구감소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
-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후에도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판단 근거
법령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내 분양권 취득 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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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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