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
일반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248문서일자 2026.06.1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1세대는 2017년 7월 경남 양산시 소재 주택A를 매수하고, 2026년 1월 28일 경남 사천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B를 매수하였다. 이어서 2026년 2월 20일 경남 김해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C를 매수한 후, 2026년 4월 28일 주택A를 양도하였다.
주요 쟁점
-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는?
- 인구감소지역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때 세금 혜택 적용 여부는?
회신 요지
-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인구감소지역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경우에도 세금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판단 근거
법령에 따르면,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4,194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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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0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 헌법재판소 2024.05.30. 2022헌바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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