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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구고등법원-2025-누-10318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하여야 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968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009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요 쟁점: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구고등법원-2026-누-10041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981

    이 사건 옥탑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이 주거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753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요 쟁점: 망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부-0116

    1997년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6-부-0816

    ① 이 건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5-누-923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건

    주요 쟁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북부지방법원-2026-나-30008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합의의 유효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6-누-3150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동부지방법원-2025-나-20644

    피고의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

    주요 쟁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340

    감액경정처분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가 없었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부모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122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모두 경과하여야 함

    주요 쟁점: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962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6-두-30659

    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사정이 충족되어야 함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감정가액을 기초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67269

    토지의 매매사례가액 적정여부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6-소득-1666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및 수매비의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 여부

    주요 쟁점: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