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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5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대차계약(4년)을 변경(2+2년)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택을 취득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846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상시 주거용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평택지원-2026-가단-50124

    체납자 소유의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주요 쟁점: 피고가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기타목포지원-2026-가소-7008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대위행사

    주요 쟁점: 피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기타안산지원-2025-가단-6420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는 적법함

    주요 쟁점: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5655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사유가 없다면 승낙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672

    쟁점주식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원고의 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원고가 B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남양주지원-2026-가단-3656

    근저당권말소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고등법원-2025-누-9256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절차적 하자 여부

    주요 쟁점: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적시에 하지 않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2022

    부동산 처분이익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이 창고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4-누-1585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광주지방법원-2026-구합-30189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그 납세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음

    주요 쟁점: 세무대리인이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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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4707

    제3자 적립마일리지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법률 위임이 생긴 2018년부터 적법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6-중-1672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6-부-1701

    쟁점가수금채권 및 쟁점주식을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가수금채권 및 쟁점주식을 회수가 불가능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388

    종합부동산세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요 쟁점: 원고와 선정자가 동일 세대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6-가단-14278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주요 쟁점: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평택지원-2026-가단-50125

    주권발행

    주요 쟁점: 주권 발행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6-0122

    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자비용을 미지급한 데 대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A과 C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이자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2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6-0018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