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가단1427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1. 피고는 B에게 ○○시 ○○구 ○○면 ○○리 599 답 64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88. 2. 16. 접수 제85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