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26-0104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를 둘 이상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B를 통해 우회지급한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남양주지원-2025-가단-856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한 입증책임

    주요 쟁점: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6-두-310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의 유효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458

    재정경제부가 대한민국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재정경제부가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503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주요 쟁점: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재정경제부 국제조세협력과-104

    미국 시민권자인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주요 쟁점: 미국 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이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125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주요 쟁점: 구독회원 배달비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2025-누-7426

    쟁점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위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6두30655

    (심리불속행) 지입차주 고용 여부에 따라 주류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주요 쟁점: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6-두-30694

    (심리 불속행) 일반매매가 아닌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가산세는 위법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62

    주택신축판매업 필요경비

    주요 쟁점: 2016년에 지급된 비용이 2017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6-소득지원-3346

    홑벌이 가구 판정 시 직계존속의 연령·소득·거주 요건을 각각의 직계존속별로 판단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749

    토지를 8년간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양도소득세 감경사유가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전지방법원-2025-가단-205910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함

    주요 쟁점: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4790

    이 사건 이익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이익준비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0443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

    주요 쟁점: 임대차 계약의 최초 작성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기타서면-2025-법규재산-0852

    상장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432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상속받아 지분교환으로 단독소유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주택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0785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③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1세대 1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