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503문서일자 2026.07.1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는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법에 근거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내국법인은 중국 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통해 소득금액을 감액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소득금액에 대한 현금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요 쟁점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 소득금액 감액 조정 후 현금 정산이 없는 경우의 세무 처리 여부
- 주식 양도 시 미반환 금액의 익금 산입 여부
회신 요지
- 국제조세조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소득금액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않음.
- 내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할 때 미반환 금액은 익금에 포함되지 않음.
판단 근거
법령에 따르면, 반환되지 않은 소득금액은 익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세무상으로도 일관된 해석이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622자
요지
귀 질의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미반환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해당 내국법인이 그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 양도 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미반환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해당 내국법인이 그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 양도 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질의내용]
국외특수관계인(중국 자회사)과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타결을통하여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감액조정(기타)하였으나, 동 소득조정에 대한 현금 정산(반환)은 없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 매도하는 경우 미반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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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