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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58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입주권을 공동상속 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1주택 1입주권 특례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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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4-부동산-0152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주택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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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4-부동산-2125

    ’24.1.10.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소형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제외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소형 신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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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4-부동산-0286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후 3년 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합산배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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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4-부동산-1781

    ’18.4.2.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합산배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임대사업자 등록 후 매도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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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10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주요 쟁점: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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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7516

    구건물 화재로 멸실되어 건물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구건물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주요 쟁점: 구건물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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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103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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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1543

    다주택자가 ’09.3.16.~’12.12.31. 기간 중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주요 쟁점: B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 시 중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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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구-0573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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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6-중-0136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주요 쟁점: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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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17

    임금증가금액 계산시 직전연도 퇴직자를 포함함

    주요 쟁점: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퇴직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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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적용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퇴직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퇴직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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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포항지원-2025-가단-3804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피고와 B 사이에 증여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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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6-0016

    유류분반환 관련 상속세 심판결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 심판결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0628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요 쟁점: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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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3100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주요 쟁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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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792

    국내로 재화를 수출하는 외국법인이 수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명의과 책임으로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국외관계사로부터 재화를 수입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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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640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주요 쟁점: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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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5-법규재산-0108

    피상속인이 사립유치원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이면서 직원인 경우 대표이사등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피상속인 甲이 유치원의 직원인 경우에도 상증령§15③(1)나목의 ‘대표이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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