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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적용시기

    주요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6-국제세원-2130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849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하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의정부지방법원-2025-나-204060

    변제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0059

    배당이의의소

    주요 쟁점: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국제조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669

    정상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 국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모든 항목을 검토하고도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것임

    주요 쟁점: 정상이자율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0601

    (심리불속행) 기획부동산업체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기획부동산업체가 농업회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055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국외 결손금을 다른 국가 소득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778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아파트 단지의 특정 호실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아파트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 평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6-두-30685

    (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6-두-30627

    (심리불속행)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141

    주식매매계약상 양도인 경영 유지 및 양수인 투자 종료를 조건으로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세법상 소득구분

    주요 쟁점: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추가 수령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15

    주택 매입시 승계한 임대차계약 만료후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택 매입시 승계한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로 퇴거한 후,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재산-4075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여 증여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증법§53의2⑤ 적용여부

    주요 쟁점: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수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증법§53의2⑤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996

    사업장 운영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신고누락 매출에 대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나-104991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주요 쟁점: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6-0119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자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6-두-30036

    물납한도액 산정 시 해외 비상장주식 가액의 포함여부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6-두-30551

    (심리불속행)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주요 쟁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