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74
주요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6-국제세원-2130
주요 쟁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849
주요 쟁점: 원고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의정부지방법원-2025-나-204060
주요 쟁점: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0059
주요 쟁점: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제조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669
주요 쟁점: 정상이자율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0601
주요 쟁점: 기획부동산업체가 농업회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0552
주요 쟁점: 국외 결손금을 다른 국가 소득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778
주요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 평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6-두-30685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6-두-30627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141
주요 쟁점: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추가 수령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15
주요 쟁점: 주택 매입시 승계한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로 퇴거한 후,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재산-4075
주요 쟁점: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수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증법§53의2⑤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996
주요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나-104991
주요 쟁점: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10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의 적법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6-0119
주요 쟁점: 쟁점자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6-두-30036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6-두-30551
주요 쟁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