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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6-법규국조-077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 해당 여부

    주요 쟁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 해당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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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6-법규국조-0329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에 지급하는 기자재 설치 등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주요 쟁점: 스웨덴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지원용역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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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3847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7항(2025.11.28. 개정)의 개정 전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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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576

    외국 ETF의 자본금 환급에 따른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여부

    주요 쟁점: 외국 상장 ETF로부터의 배당소득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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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중-0956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가장거래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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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종합소득세적부-국세청-2026-0087

    도박사이트에서 환급받은 당첨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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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6-두-30624

    (심리불속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함.

    주요 쟁점: 상고인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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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4664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 양도기한의 예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외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⑱에 따른 비과세 양도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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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5-법규국조-3904

    ’25.2.28.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외

    주요 쟁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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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48

    일반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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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309

    상속주택과 13.2.14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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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61

    축산업을 2곳에서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한 곳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할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축산업을 2곳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한 곳을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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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35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증액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이 가능한지

    주요 쟁점: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상 인상한 경우 조특법§97의3의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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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법규재산-0795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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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기준해석국세기본기준-2026-법규기본-0070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경우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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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사전답변기타사전-2026-법규기본-0474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인들과 과실주를 관능검사 하는 경우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가 양조가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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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0816

    기타자산 과세 시 과점주주 판정방법

    주요 쟁점: 주권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주식을 양도할 경우 과점주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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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법규재산-2857

    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조특법§71의2①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조특법§71의2①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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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246

    재산분할로 임대주택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전 배우자와의 재산분할로 지분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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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691

    父와 子가 주소지는 동일하나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父와 子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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