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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국제조세제도과-466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되는지

    주요 쟁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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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부동산세사전-2025-법규재산-1104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부세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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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6-법규재산-0298

    적치장으로 임대하는 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 시점에 농지였음을 사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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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6-법규국조-0702

    MOHA 및 해당 계좌에 보유한 배출권(EUA)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 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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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4-부동산-3236

    사원용주택의 요건 및 일시적 공실에 대한 기준

    주요 쟁점: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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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6-부동산-009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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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6-법규재산-0596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조특법§71의2 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조특법의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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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5-법규국조-0251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되는지

    주요 쟁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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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5-부동산-2723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임대사업자 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 기준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말소 후 재등록 시 임대료 증액 제한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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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6-법규국조-0654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外

    주요 쟁점: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마스터 에스크로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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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6-법규국조-0669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의무 여부

    주요 쟁점: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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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중-2011

    쟁점콜옵션의 취득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콜옵션의 자산으로 계상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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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6-중-1443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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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976

    이 사건 스톡옵션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스톡옵션이 원고의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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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449

    (심리불속행)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주요 쟁점: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6-가합-50032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주요 쟁점: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8349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121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 쟁점: 원고가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기타광주고등법원-2025-누-10229

    중복제보인 탈세제보에 대하여 과세활용된 사항임을 안내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주요 쟁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