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국제조세제도과-466
주요 쟁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부동산세사전-2025-법규재산-1104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부세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6-법규재산-0298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 시점에 농지였음을 사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6-법규국조-0702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 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4-부동산-3236
주요 쟁점: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6-부동산-0092
주요 쟁점: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6-법규재산-0596
주요 쟁점: 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조특법의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5-법규국조-0251
주요 쟁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5-부동산-2723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말소 후 재등록 시 임대료 증액 제한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6-법규국조-0654
주요 쟁점: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마스터 에스크로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6-법규국조-0669
주요 쟁점: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중-2011
주요 쟁점: 쟁점콜옵션의 자산으로 계상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6-중-1443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976
주요 쟁점: 이 사건 스톡옵션이 원고의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449
주요 쟁점: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6-두-30433
주요 쟁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6-가합-50032
주요 쟁점: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8349
주요 쟁점: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121
주요 쟁점: 원고가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광주고등법원-2025-누-10229
주요 쟁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