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제보인 탈세제보에 대하여 과세활용된 사항임을 안내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요지 중복제보인 탈세제보에 대하여 과세활용된 사항임을 안내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 제3행 “없다”와 “.”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xxx세무서장이 기존 탈세제보에 의하여 xxx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이하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정당하게 산정하지 아니하여 xxx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종전 세무조사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전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복제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