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되는지
서면-2025-법규국조-0251문서일자 2026.06.25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질의법인은 케이만 군도에 소재한 A법인의 지분 23.05%를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은 중국계 기업과 일본계 그룹의 합작투자 기업이다. A법인은 홍콩에 소재한 H법인에 100% 투자하고 있으며, H법인은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S법인에 100% 투자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A법인은 현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케이만 군도에 소재한 A법인의 지분 23.05%를 보유하고 있다. A법인은 C법인과 J법인 간의 합작투자 기업으로, C법인과 J법인은 특수관계가 아니다. A법인은 홍콩의 H법인에 100% 투자하고 있으며, H법인은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S법인에 100% 투자하고 있다.
주요 쟁점
-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여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요건 충족 여부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계산 방법 여부
회신 요지
-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
- 질의법인이 보유한 A법인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A법인은 현지에서 법인세 또는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판단 근거
질의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A법인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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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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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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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2026.06.18. 서면-2025-법규국조-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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