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에 대하여 CFC적용될 경우 “해외지주회사특례” 적용 여부

핵심 요약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할 경우,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룬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

주요 쟁점

•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는지 여부
• 국조법 제27조의 적용 여부
•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충족 여부

회신 요지

•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된다.
•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 시, 해당 자회사는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자회사는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에서 제외된다.

판단 근거

법령에 따르면,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할 경우,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