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대법원-2026-두-30449선고일 2026.06.05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의 판결은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 박AA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으로,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후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주요 쟁점
-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의 적용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판단 요지
-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유효하다.
-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근거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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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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