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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되는지

국제조세제도과-466문서일자 2026.06.1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쟁점

  •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의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

판단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314자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회신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466, 2026.06.18. 귀 질의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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