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

핵심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중간외국법인의 결손보다 클 경우, 관련 내국인에게는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중간외국법인의 결손보다 큰 경우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이 경우, 내국인에게 실제 귀속되지 않는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규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됨.

주요 쟁점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중간외국법인의 결손보다 큰지 여부
•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규정이 내국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부

회신 요지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클 경우 적용되지 않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이 아님.
•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규정은 특정외국법인에만 적용됨.

판단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이 아닌 경우,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