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
(심리불속행)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6-두-30433선고일 2026.06.05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원심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매도인들이 거래가액보다 훨씬 큰 배당금을 수령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거래가 주식의 적정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증법상 평가액과의 차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증여로 간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BB세무서장에 의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적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거래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주요 쟁점
-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 매도인들이 수령한 배당금이 거래가액에 비해 적절한지 여부
- 상증법상 평가액과의 차이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거래가액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배당금 수령이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세무당국은 거래가액이 저평가되었고, 배당금 수령이 거래가액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거래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저평가되었다.
- 매도인들이 수령한 배당금이 거래가액보다 훨씬 크다.
- 해당 거래가 주식의 적정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근거
원심은 거래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의 차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증여로 보았다. 매도인들이 수령한 배당금이 거래가액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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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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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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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01.14. 선고 2025누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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