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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外
사전-2026-법규국조-0654문서일자 2026.06.26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에스크로 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경우, 해당 계좌는 신고 대상이 된다. 매수인이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자금 결제가 완료되고, 이자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매수인은 2024년 6월 미국 뉴욕주 맨해튼에 소재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에스크로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하였다. 매수인은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필수서류를 제출한 후, 보증금이 매수인 명의의 하위 에스크로 저축 계좌로 이전되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2025년 6월 미국 국세청에 신고되었다.
주요 쟁점
-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마스터 에스크로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수인 명의로 개설된 ‘개별 이자부 하위 에스크로 저축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신 요지
-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좌는 신고 대상이다.
- 매수인이 쟁점에스크로계좌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 개별 이자부 하위 에스크로 저축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 관계없이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는 자로 정의되며, 매수인이 에스크로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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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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