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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 해당 여부

사전-2026-법규국조-0775문서일자 2026.06.25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질의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 중이며, 국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2일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인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미국 영주권자로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다. 질의인은 은퇴 후 무직 상태이며, 자녀는 공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질의인은 국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임대주택 4채를 모두 임대 중이다.

주요 쟁점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 해당 여부는 무엇인가?
  • 재외국민으로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 질의인의 거주기간이 182일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회신 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한정된다.
  •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2일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거주자 여부는 가족, 직업,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판단 근거

질의인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의 거주기간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2일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4,388자
요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거주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호나목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09.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가족(처, 자녀)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미국 영주권자로서,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 중임   - 질의인은 은퇴 후 무직상태이고 자녀는 공립고등학교 재학 중임  ○질의인은 국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등록 임대주택 4채를 모두 임대한 상태이며, 오피스텔 1채도 사업자등록 후 임대 중임   - 질의인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②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7.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① 법 제54조제1호나목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2.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2항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제2항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참석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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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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