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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A 및 해당 계좌에 보유한 배출권(EUA)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국조-0702문서일자 2026.06.24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 대상인 경우, 해당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 및 보유한 배출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질의법인은 EU-ETS에 따라 배출권을 매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MOHA는 EU 회원국 정부가 지정한 계좌로서 배출권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법인은 국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EU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제도인 EU-ETS의 적용 대상이다. EU-ETS에 따라 질의법인은 EU 역내 운항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매년 정산 및 반납해야 한다. 질의법인은 EU 회원국 정부가 지정한 Union Registry에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를 개설하여 배출권을 관리하고 있다.
주요 쟁점
- 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 대상 여부
-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여부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요지
- 내국법인은 EU-ETS의 적용 대상이므로 MOHA에 보유한 배출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 EU-ETS에 따라 내국법인은 배출권을 매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한다.
판단 근거
EU-ETS에 따라 질의법인은 배출권을 관리하기 위해 MOHA를 개설하였으며,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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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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