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
카이카스지갑 등에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0156문서일자 2025.03.06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국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비수탁형 및 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를 보관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하며,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주요 쟁점
- 국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 콜드 월렛을 통한 가상자산 보유가 신고 대상인지 여부
- 비수탁형 지갑의 통제권 유무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
회신 요지
-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를 보관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 하드웨어 지갑을 통한 가상자산 보유는 신고 의무가 없다.
- 매도·매수·교환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단 근거
가상자산의 보유 방식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며, 통제권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535자
요지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원문에서 인용된 판례입니다. CTA-UNITY에 수록된 자료는 링크로 연결됩니다.
- 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
관련 판례·예규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국조-0717 · 2026.08.20
파산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계좌에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공통 조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국조-0775 · 2026.06.2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 해당 여부공통 조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국조-0702 · 2026.06.24
MOHA 및 해당 계좌에 보유한 배출권(EUA)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공통 조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국조-0654 · 2026.06.26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外공통 조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