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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422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배제 처분의 타당성 여부

    주요 쟁점: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가 없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고등법원-2025-누-760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29

    이 사건 분할회사의 주된 업종 변경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분할회사가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고등법원-2025-누-105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의 의미

    주요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6-두-30638

    이행소송은 불가능하고 원고적격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166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0683

    일부 가공매입거래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중고 휴대폰 매입거래 방식과 내역을 밝히지 않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606

    부부간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됨

    주요 쟁점: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목적이 아닌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6585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처분은 위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차명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1.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558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주요 쟁점: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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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6-법규소득-0271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주요 쟁점: 부동산매매업자가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공매보증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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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6-법규소득-0414

    주택임대업자가 법인 사업자와 법인의 직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해당여부

    주요 쟁점: 주택임대업자가 법인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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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6-법규국조-0478

    외국인으로 귀화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판정 시 ‘국내 주소․거소를 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의 기간만 산입하는지

    주요 쟁점: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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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6-법규소득-0336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주요 쟁점: 신청인이 택배업으로 업종을 정정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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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325

    조특법§97의5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을 상속받아 임대등록 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피상속인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상속인이 새로 등록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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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16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상속세 부과 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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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6-소득-1655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주요 쟁점: 임대용 건물의 출입문 교체 공사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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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6-부가-1128

    대중가요 콘서트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요 쟁점: 질의법인이 주최하는 대중가요 콘서트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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