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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서-3757

    쟁점체납세액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매각된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세액 중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무엇인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4051

    쟁점추정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고지함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추정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5-누-7017

    용역거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용역거래의 존재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41508

    체납자가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지급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피고와 임BB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59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주요 쟁점: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5-누-6796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주요 쟁점: 이 사건 상여금이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353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291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요 쟁점: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8962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주요 쟁점: 원고의 주택 양도가 투기목적이 없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25-0216

    재개발조합의 공통손금 안분방식, 쟁점조합원제공비용은 비수입사업 관련 개별손금 여부, 소득처분 방식

    주요 쟁점: 공통손금을 분양가액비율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여주지원-2026-가단-10491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주요 쟁점: 근저당권 말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7313

    분할합병에 따른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당초 주식가액을 분할기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산정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고등법원-2025-누-971

    이 사건 건물이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한 과세기준일 이전의 공사 시작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9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5-누-984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주요 쟁점: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고양지원-2025-가단-56624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770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40

    세무사의 사기 행위 및 기한 후 신고결정이 3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는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세무사의 사기 행위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