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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기타수원고등법원-2025-누-92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가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필요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62066

    소송진행 중 감정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음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0395

    (심리 불속행) 개정된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규정은 소급적용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조세제한특례법 제18조의2의 소급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6-다-201625

    추심금

    주요 쟁점: 상고가 기각되는 여부는 법령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3703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주요 쟁점: 상고가 기각되는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6-두-30452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은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주요 쟁점: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계산방법에 대한 위임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386

    IT공통서비스 수수료 중 타국 관계사 관련 비용과 관리지원용역 수수료의 국조법상 용역거래의 손금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IT 수수료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소-1545

    쟁점주택의 1,2층에서 각각 청구인과 모친이 거주했을 때 독립 세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34641

    당일에 모자관계 성립과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동시 발생한 경우 상법 제342조의2가 적용되지 않음

    주요 쟁점: 상법 제342조의2의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6-인-1282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 인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6-서-1063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12471

    쟁점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피고가 BBB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7645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주요 쟁점: 원고들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중-0088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시점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5-누-9278

    특정법인 주식비율 판단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간접 보유 주식의 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5-누-8419

    대부업 법인의 특정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 증가는 상증령§56➁ 및 상증칙§17의3➀의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이익방식 등 비상장주식의 예외적 평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대부업 법인의 특정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 증가는 상증령§56➁의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