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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829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원고가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6-법규법인-0207

    복수의 매매사례가액 존재 시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3542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주요 쟁점: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424

    2년(甲) → 1년(甲) → 2년(乙)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전-3734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이유 설시 등이 불충분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합의해제의 법적 효력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3699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주요 쟁점: 원고가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8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608

    일시적·부수적 사용만으로는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임야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47

    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

    주요 쟁점: 원고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5-구합-7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구고등법원-2025-누-10290

    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주요 쟁점: B이 원고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1539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6-소득-120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폐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으로 개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6-소득-1058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해당 여부

    주요 쟁점: 기타주점업 사업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6-소득-0233

    면세사업자가 과·면세사업자등록 정정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2

    특정법인 금전차입 후 약정한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여부

    주요 쟁점: 금전 저리 대여에 따른 특정법인 증여의제 이익 계산 시 미지급이자 계상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0008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A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주요 쟁점: A 법인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0006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A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주요 쟁점: A 법인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0007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A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주요 쟁점: A 법인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부지원-2024-가단-125500

    상속재산협의 분할

    주요 쟁점: 피고와 박jj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