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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6-두-30544

    (심리불속행)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요 쟁점: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2489

    공동수급체가 도시철도건설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공동수급체가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0045

    조특법§98의3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2983

    조특법§99의2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배우자가 보유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해당 과세특례가 승계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1026

    피출자법인 전출 직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주요 쟁점: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982

    조특법§98의3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소유주택 수 제외여부

    주요 쟁점: 재건축주택(B) 완공 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A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740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수집일
  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전-168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전-3737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이유 설시 등이 불충분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합의해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5-부-3856

    쟁점차입금의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차입금이 사외유출된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인-0352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전-3735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이유 설시 등이 불충분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합의해제가 유효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6-인-0368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6-구-0980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주요 쟁점: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6-서-1436

    개인 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매출누락을 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6-부-1342

    상속세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분할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물납신청이 불허된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689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가상자산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76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주요 쟁점: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827

    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금원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