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핵심 요약

원고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가산세 부과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상고이유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고, 이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쟁점

•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 가산세 부과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판시하였다.
•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결하였다.

판단 근거

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