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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76

    분양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인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 쟁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부풀린 업계약서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0355

    신축 분양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주요 쟁점: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4.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천지원-2025-가단-106498

    근저당권말소

    주요 쟁점: 근저당권 말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5-재다-474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주요 쟁점: 소권남용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645

    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 정정

    주요 쟁점: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603

    주식양수도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589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0450

    (심리불속행) 배우자증여공제를 이용한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한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요 쟁점: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후 소각 대금을 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3574

    부동산의 시가를 4개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주요 쟁점: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30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지

    주요 쟁점: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배우자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02

    혼인 중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재산분할 후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신청인이 이혼 후 주택을 이전받아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특례 적용 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71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방법

    주요 쟁점: 공동상속자인 모친이 상속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별도 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및 장특공 적용요건 판정시 모친의 거주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광-3999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 중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 중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2093

    쟁점설비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설비가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886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6-부-0348

    쟁점차량으로 고철을 운반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공급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6-부-0218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해당하여 쟁점주택들을 합산배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