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76
주요 쟁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부풀린 업계약서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0355
주요 쟁점: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31963
주요 쟁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6-두-30329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85
주요 쟁점: 원고가 쟁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천지원-2025-가단-106498
주요 쟁점: 근저당권 말소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5-재다-474
주요 쟁점: 소권남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645
주요 쟁점: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603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5895
주요 쟁점: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0450
주요 쟁점: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후 소각 대금을 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3574
주요 쟁점: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30
주요 쟁점: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배우자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02
주요 쟁점: 신청인이 이혼 후 주택을 이전받아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특례 적용 가능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71
주요 쟁점: 공동상속자인 모친이 상속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별도 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및 장특공 적용요건 판정시 모친의 거주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광-3999
주요 쟁점: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 중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2093
주요 쟁점: 쟁점설비가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886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6-부-0348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공급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6-부-0218
주요 쟁점: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