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부-1233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수입 배분율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고등법원-2024-나-2033489

    주식압류 후 양도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압류한 주식을 양도한 것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97

    실지조사 방법과 추계조사 방법이 혼합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고등법원-2025-나-12758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주요 쟁점: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08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주요 쟁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고등법원-2025-누-1099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요 쟁점: 위탁자가 여럿일 경우 권리 행사 방법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17

    추정 상속재산 가액 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주요 쟁점: 망인이 AAA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166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세액산출근거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53

    토지 교환거래, 환매조건부거래,위약금에 대한 매출누락 및 소득처분

    주요 쟁점: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6-전-0898

    「지방세법」상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0735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591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

    주요 쟁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6-두-30432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주요 쟁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과점주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2-두-34425

    계약의 준거법 및 내용에 대한 원심 판단은 잘못됨

    주요 쟁점: 원고의 참여지분 양도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6-두-30406

    이 사건 보조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사업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한 사실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0334

    (심리불속행)사외유출된 자산이 거래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의 단기차입금이 명목상의 채무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3476

    근로자에 부여된 권리제한부 주식 회수시 가산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권리제한부 주식 회수 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6-원천-1648

    과제수행을 위한 해외활동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적용여부(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외 체류)

    주요 쟁점: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며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4203

    퇴직한 국외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연지급시 기준환율적용(협의에 따라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주요 쟁점: 미사용 연차수당을 유로로 지급할 때 기준환율 적용 기준일은 지급한 날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