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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6-전-0236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이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부-3101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쟁점부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부채가 평가기준일 당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2837

    무자력 상태에서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배우자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A가 무자력 상태에서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6-두-30347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 아닌 한정적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요 쟁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2-두-38199

    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2.납세자가 결산조정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에 이를 철회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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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0615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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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856

    주택분양권·신축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 방식(토지·건물 소유권등기일 상이한 경우 주택취득일)

    주요 쟁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시 주택취득일은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5-원천-189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실제 당해주택에 거주)

    주요 쟁점: A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591

    주택분양권·신축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 방식(신축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주요 쟁점: 신규 아파트의 담보 대출일과 입주시 취득일 간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가 가능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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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6-원천-54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전세사기로 인한 취득 주택 수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피해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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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405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질의(고시일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

    주요 쟁점: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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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6-원천-1288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입학전형료)

    주요 쟁점: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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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3715

    말소된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기한

    주요 쟁점: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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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225

    비거주자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비거주자가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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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3421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 여부(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

    주요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의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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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6-원천-011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미등기 상속건물의 상속지분 변동에 따른 주택 수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주택의 소유권 지분율 변동 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주택 보유 수 계산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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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6-원천-015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신탁주택의 주택 보유수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신탁주택이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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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6-법규소득-0381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위원회에서 지급받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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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6-법규소득-0067

    국가기관에서 주최한 공모전의 상금을 행사 운영 대행사가 지급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주요 쟁점: 국가기관이 주최한 공모전의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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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6-원천-007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소득세법 상 형제자매의 세대 구성 여부)

    주요 쟁점: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소득 공제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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