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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6-원천-1210

    건강증진 사업으로 지급하는 포인트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포인트 차감분’의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여부)

    주요 쟁점: 환자가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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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재산-0520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주요 쟁점: 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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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645

    염지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을 냉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염지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을 냉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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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원천-5065

    임직원 포인트 부여 및 임직원 할인 비과세 관련 질의

    주요 쟁점: 자사제품 지급제도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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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6-원천-0018

    임원 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 및 범위 관련 질의

    주요 쟁점: 임직원 본인의 진료비 감면액이 비과세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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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6-원천-026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중 고정금리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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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원천-1419

    소방공무원이 감면받은 국립소방병원 진료비의 근로소득 여부

    주요 쟁점: 국립소방병원에서 감면받은 진료비가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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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6-원천-0377

    재향군인회 각급회 회장의 지휘활동비 근로소득 과세 여부

    주요 쟁점: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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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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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93

    K-IFRS 1109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채무증권이 손금산입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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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자본거래-3321

    결손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주요 쟁점: 해외법인의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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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자본거래-348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주요 쟁점: 자산수증이익과 초과배당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을 초과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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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762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경제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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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6-부-166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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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중-1164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주요 쟁점: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주식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1909

    모회사가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은 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주요 쟁점: 합병으로 인해 쟁점포합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8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원고가 신고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안양지원-2025-가단-104625

    배우자간의 예금을 통한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고등법원-2025-누-80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의 유효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6-전-0237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이 시가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