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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145

    상생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특례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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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4358

    연구등록비의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주요 쟁점: 대학원 연구등록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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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419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건축주택의 주택 여부)

    주요 쟁점: 쟁점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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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420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질의(지분등기된 다가구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

    주요 쟁점: 단독주택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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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6-원천-0244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9세 미만의 '바둑학원비'가 공제 대상 교육비 여부)

    주요 쟁점: 바둑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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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6-원천-0152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근로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

    주요 쟁점: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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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6-원천-024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주택분양권의 주택 전환 시기)

    주요 쟁점: 주택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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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6-원천-0161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근로장학생의 장학금)

    주요 쟁점: 근로장학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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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451

    면세되는 식재료 꾸러미에 과세되는 소스 등을 개별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주요 쟁점: 면세 식재료(육류, 생선, 채소) 꾸러미에 개별포장된 소스를 동봉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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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104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대회를 공동개최하고 수익과 비용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주요 쟁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공동개최에 따른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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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5

    종업원 할인 이익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법인의 익금의 범위에 종업원 할인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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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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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중-3009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전환사채의 저가 취득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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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6-인-0680

    쟁점사업장(유흥주점)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모친이라는 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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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국세기본조심-2025-구-3368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주요 쟁점: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과세자료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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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6-부-0718

    피상속인의 기존사업과 상속인의 신규사업이 연속적인 하나의 가업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피상속인의 업종 변경이 가업상속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290

    사망 당시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망인의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중-339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95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