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5-누-842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주요 쟁점: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6-부-0309

    쟁점철거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3.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926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52

    납세자가 스스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배우자 임XX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89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873

    명의도용당한 경우, 이 사건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전-0159

    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법인세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573

    가등기에 담보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39

    이 사건 원고가 제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4348

    상속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 vs 보충적평가액)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4.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178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사업시행인가일과 같은 날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5081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의 최초말소 후 5년이 경과하여 비조정대상지역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5-부동산-2846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타인명의 주택이 소재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타인명의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4-부동산-1705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 및 민특법에 의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3-부동산-2712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취득시점을 법 시행일(’21.1.1.) 이후로 보아 조특법 제104조의19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신탁계약 해지 후 위탁자가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417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않은 경우 배당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특례 적용 가부

    주요 쟁점: 신기술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