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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369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환한 원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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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420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질의

    주요 쟁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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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6-법인-1234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출연받은 재산으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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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부-1123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6-중-0051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주요 쟁점: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중-4083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구-3775

    쟁점주식의 시가를 전자공시시스템상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시가 산정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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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서-3395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11.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6-서-0581

    동일업종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중-3675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손금 귀속시기가 출자전환시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430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서-1911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전지방법원-2025-구합-200482

    디자인권이 당초 원고 법인 소유로 보이므로, 대표이사로 부터 매입한 금원은 손금불산입

    주요 쟁점: 정OO이 디자인권을 실제로 창작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6-중-0859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03

    매매 사실이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는 이상 양도담보 원인 취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은 적법함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