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3693
주요 쟁점: 상환한 원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4204
주요 쟁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6-법인-1234
주요 쟁점: 출연받은 재산으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부-1123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6-중-0051
주요 쟁점: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중-4083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중-3276
주요 쟁점: 쟁점주택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6-인-0211
주요 쟁점: 쟁점금액①-1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구-3775
주요 쟁점: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시가 산정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서-3395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서-2489
주요 쟁점: 쟁점①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6-서-0581
주요 쟁점: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중-3675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손금 귀속시기가 출자전환시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4302
주요 쟁점: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2-부-7637
주요 쟁점: 쟁점①주식의 양도가 실제 양도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서-1911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전지방법원-2025-구합-200482
주요 쟁점: 정OO이 디자인권을 실제로 창작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6-중-0859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서-4391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03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