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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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4051
주요 쟁점: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6-소득-0774
주요 쟁점: 봉사일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6-소득-0703
주요 쟁점: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3894
주요 쟁점: 거주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2104
주요 쟁점: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세액감면 배제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6-원천-0972
주요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원천-3690
주요 쟁점: A의 대출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6-원천-0367
주요 쟁점: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원천-3691
주요 쟁점: A가 2022년 12월에 주택을 구입한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437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인 토탄에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18
주요 쟁점: 위원회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1464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0459
주요 쟁점: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5-부동산-2847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한 주택이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6-중-0024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563
주요 쟁점: 청구인1이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6-구-0657
주요 쟁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총액에 예금 및 매출채권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005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0055
주요 쟁점: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0033
주요 쟁점: 주식 거래로 인한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