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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4051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분양권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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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6-소득-0774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계산 방법

    주요 쟁점: 봉사일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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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6-소득-0703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

    주요 쟁점: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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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389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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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210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기간

    주요 쟁점: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세액감면 배제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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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6-원천-097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적용 여부 (과세기간 내 상환한 차입금의 범위)

    주요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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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원천-369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여부

    주요 쟁점: A의 대출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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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6-원천-0367

    분양권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여부

    주요 쟁점: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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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원천-369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여부(비 금융회사에서 금융회사로 대환대출)

    주요 쟁점: A가 2022년 12월에 주택을 구입한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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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437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인 토탄에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포함되는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인 토탄에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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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18

    비과세 대상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회의 참석 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위원회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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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1464

    동호회 매칭 플랫폼 서비스 운영자가 회비와 플랫폼 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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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0459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주요 쟁점: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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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5-부동산-2847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외 임차주택에 본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한 주택이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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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6-중-0024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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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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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6-구-0657

    재해상실비율 계산시 상실전 자산총액을 멸실훼손가능한 자산으로 한정해서 계산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총액에 예금 및 매출채권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0055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주요 쟁점: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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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