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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기타서면-2025-자본거래-1438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주요 쟁점: 교환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3-두-54761

    쟁점기술료는 국내 사용목적으로 국내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50549

    이 사건의 쟁점은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임이 명백한지 여부

    주요 쟁점: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중-115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주요 쟁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서-090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주요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6-중-1104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전 인적용역소득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0025

    근저당권말소

    주요 쟁점: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473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채무면제합의서의 유효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6459

    스크랩계좌로 입금한 매입세액의 환급여부 및 환급대상자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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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평택지원-2026-가단-50002

    주권발행 청구의 소

    주요 쟁점: 피고가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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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6013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위법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주요 쟁점: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812

    원고는 AAA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원고와 AAA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주요 쟁점: AAA가 BBB의 특수관계인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100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함

    주요 쟁점: 원고가 문화단체로서의 성격이 부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61780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를 위한 감정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5.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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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서면-4517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한 지원금이 직원들의 근로소득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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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6-원천-035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중 고정금리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6-원천-0004

    쌍둥이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의 의료비 공제 한도 계산

    주요 쟁점: 쌍둥이 출산 시 산후조리원 비용의 공제 한도액은 얼마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457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차입금 상환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6-원천-024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