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0025선고일 2026.04.2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소외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주요 쟁점
-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 주장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말소를 명령하였다.
판단 요지
- 피고는 소외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말소가 필요하다.
판단 근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법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주문
피고는 소외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459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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