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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여부
서면-2025-원천-4576문서일자 2026.04.27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차입금 상환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조건에 미달할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과세기간 내 차입금 상환액이 법정 계산식에 미달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소득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금액 공제요건이 2025년에 개정되었다. 기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금액은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이었다.
주요 쟁점
- 차입금 상환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원금을 일부 상환했을 경우 세무상 처리 여부
- 이자주기가 3개월이 아닌 경우의 세무상 처리 여부
회신 요지
- 차입금 상환액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조건에 미달할 경우 해당 방식 적용 불가.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주택자금공제 요건이 변경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판단 근거
차입금 상환액이 법정 계산식에 미달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이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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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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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024-법규소득-0746(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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