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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적용 여부
서면-2026-원천-0241문서일자 2026.04.27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함.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음.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원금 상환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계산식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비거치식 미충족자로 분류함. 대출 내역은 2025년 3월 7일에 실행된 6억원의 대출로, 상환기간은 40년이며, 상환 조건은 5년 혼합형으로 설정됨.
주요 쟁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여부
-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차입금 상환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계산식에 미달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됨.
- 차입금 상환액이 계산식에 미달할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지 않음.
- 고정금리 방식의 정의에 따라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음.
판단 근거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지 않음.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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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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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024-법규소득-0746(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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