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26-중-1150결정일 2026.04.1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된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2022.1.10. 경기도 평택시의 18필지를 양도한 후, 2022.3.28.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분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22.10.11. 및 2023.4.7.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2025.6.11.에는 가산세를 포함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주요 쟁점
-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여부
- 청구인의 납부능력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동업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소득원이 단절되었고, 유일한 재산인 토지가 경매에 들어갔으며, 여러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청구인의 주장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결정 요지
-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 처분청은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심판청구는 적법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된다.
판단 근거
청구인은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 법원의 압류 및 공탁을 들었으나, 이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된다.
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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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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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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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2026.02.09. 사건번호 2025부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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