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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46

    직계존비속간 양도가 아닌 부동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6-구-0371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주택임대업에제공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735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위법한지

    주요 쟁점: 원고가 실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133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함

    주요 쟁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주된 상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05

    명의신탁 우회증여 혐의로 조사선정 및 착수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주식양수 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보아 주식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세무조사 착수 당시 원고들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중-4363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청주지방법원-2025-구합-50313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의 배우자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2024-누-69205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종부세의 납세의무

    주요 쟁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6-부-0981

    쟁점주택의 합산배제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전지방법원-2025-구합-200484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주요 쟁점: 망인이 원고에게 이체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351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73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전고등법원-2025-누-554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소득의 인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6-두-30252

    (심리불속행)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349

    국기법§2(6)에 따른 강제징수비가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강제징수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1039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의제배당 계산 방법

    주요 쟁점: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1091

    유치권을 포기한 대가로 수령한 유치권 합의금의 소득 분류 및 손익 귀속시기

    주요 쟁점: 유치권 합의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747

    임차인 비용으로 증축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 분쟁시 건물분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

    주요 쟁점: 임차인 비용으로 증축한 건물에 대해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임차인과 건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증축 건물분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123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사용자부담금의 운용수익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