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중 고정금리 적용 여부
서면-2026-원천-0356문서일자 2026.04.14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질의인은 주택 구입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이자를 상환 중이다. 대출의 금리 구조는 최초 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되는 혼합형이다. 국세청은 해당 대출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인은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이자를 상환 중이며, 대출의 금리 구조는 최초 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6개월 단위로 변동된다. 대출 실행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이는 가산금리 조정에 한정되어 금리 구조에는 변경이 없다.
주요 쟁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의 해석 여부
- 고정금리 방식에서 혼합형 금리 대출이 제외되는 이유 여부
회신 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대출이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변경되는 경우는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의 입법 취지에 대한 답변은 어려움이 있다.
판단 근거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그러나 대출이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변경되는 경우는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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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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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025-원천-034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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